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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0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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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제10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성환이
1
진행섭
1
정기돈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제주지방법원 2023.10.17 선고 2023구합5251 판결
저가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산입을 배당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조세특례제한법
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987 판결
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의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03.16 선고 2015누61100 판결
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8 선고 2015누54188 판결
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5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5두43995 판결
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,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11. 선고 2012누36998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04.20 선고 2011누39228 판결
생닭이 아닌 염지,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0년
8. 대구지방법원 2010.11.03 선고 2009구합3318 판결
공사매출 누락이 아닌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2009년
9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17486 판결
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08년
10. 인천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4005 판결
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공사대금 지출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소득세법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05 선고 2008누7528 판결
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12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9 선고 2007구합3022 판결
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2004년
13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두1059, 1066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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